성폭행 부인하던 20대 징역 7년
피해자와 합의·반성 인정돼 형량 1년 줄어
세탁기 뚜껑이 성범죄 피고인의 자백을 받아냈다.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20대 남성은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 특수감금,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
|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있던 여성들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B씨에게 들킨 뒤 결별을 통보받자 그를 찾아가 장기간 감금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했다.
B씨가 증거로 제출한 39분짜리 영상에서도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찍힌 장면은 약 2분에 불과했다.
검찰은 영상 속 세탁기 플라스틱 뚜껑에 주목했다.
약 37분간의 범행 장면이 뚜껑에 비쳐 촬영된 사실을 확인하고 대검 법과학분석과의 영상 확대, 화질개선 감정을 거쳐 결정적 증거를 잡아냈다.
명백한 증거 앞에 A씨는 결국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
A씨는 당시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2022년 사귀던 여성을 강간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에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이외에도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까지 공소장에 더해져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피해자 중 한 사람과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이 참작돼 형량이 다소 줄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한 명과 추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