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제도 통합·연계시 효율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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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대표적 약자동행 정책 '디딤돌소득'의 소득 실험 결과 현행 복지제도를 통합·연계시 보다 효율적인 복지시스템이 완성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 대표적 약자동행 정책 '디딤돌소득'의 소득 실험 결과 기준중위소득이 85% 이상을 넘어 더이상 디딤돌소득을 받지 않아도 되는 탈(脫)수급 비율이 8.6%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이 늘어난 가구 또한 31.1%나 됐다. 현행 복지제도를 통합·연계하면 더 효율적인 복지시스템이 완성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시는 2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복지재단의 '디딤돌소득 정합성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현행 95개 사회복지제도 중 36개와 통합·연계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선순환 안전망을 구축해 효과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디딤돌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재산 3억26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 일정분을 채워주는 제도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이다.
소득과 재산 기준만으로 참여 가구를 선정해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도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수급 자격이 유지된다. 현재 서울시는 총 2076가 구에 디딤돌 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시는 해당 연구를 토대로 디딤돌소득을 중심으로 한 K-복지모델 비전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디딤돌소득을 바탕으로 유사한 현금성 급여를 효율적으로 통합·연계해 복잡한 소득보장체계를 정비해 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거나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에는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모델(취약계층모델)을 적용하고, 근로연령층의 비율이 높거나 일자리 수가 많은 지역의 경우에는 근로의욕을 더욱 고취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공제율을 높인 모델(근로의욕 고취모델)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한편 이날 디딤돌소득을 비롯한 미래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위해 서울시는 5개 국내학회(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한국경제학회·한국노동경제학회·한국재정학회·안심소득학회)와 2개 시책연구기관(서울시복지재단·서울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이번 정합성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디딤돌소득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실험모델 개발할 예정이다. △디딤돌소득-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디딤돌소득의 근로유인 제고방안 △복지재원의 점진적 확보방안 연구를 비롯해 지자체 맞춤형 실행모델 개발 등 올해도 심화 연구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년간 서울시의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은 K-복지 비전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디딤돌소득은 현 제도 사각지대 보완, 빈곤위험층 등 새로운 정책대상을 포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어렵고 소외된 국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 복지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