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8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선고가 또다시 한 주 미뤄지게 됐다.
 |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를 넘기면서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2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경내에 활짝 핀 벚꽃 뒤로 헌재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뉴스1 |
재판관들은 이날 오후 평의를 열고 한 시간가량 토론했으나 아직 선고일과 관련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은 결국 4월에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통상 선고 2~3일 전에는 선고일을 당사자 등에게 고지하는 것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빨라도 다음 주 후반인 4월 3일이나 4일께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2일에는 재·보궐선거가 있어 선고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동시 퇴임하는 4월 18일 전주 금요일인 11일 선고가 유력하다는 관측도 있다.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을 심리 중이다.
 |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헌재가 심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음 주에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평의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이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심리 중이지만 아직 최종 결론은 내지 못하고 있다.
탄핵심판 선고일이 4월 중순까지 이어질 경우에는 헌재는 ‘기능 마비 상태’가 된다.
현재 8인 체제에서 재판관 두 명이 퇴임하게 되면 의결정족수(7명)를 채우지 못해 어떤 결론도 도출할 수 없게 된다.
 |
|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
대한변협은 이날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헌재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한다”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변협은 “선고 기일이 장기간 확정되지 않자,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성향 대립 때문에 평의가 길어진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특히 헌법재판관의 개별 성향을 분석해 심판 결과를 예단하는 것이 만연해진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