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31일 지난해 현장 근무 여건 개선안 발표에도 1인당 보유사건은 오히려 증가한 것에 대해 “인력 조정이 쉬운 게 아니다”라며 “통상 5~6개월 걸린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인력) 조정이나 분석은 거의 다 진행했다”며 “아시다시피 여러 상황 많이 겹치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개개인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늘고, 어떤 사람은 줄었다.
일일이 업무 부담이 해소가 안 돼서 안타깝다“며 ”전반적으로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수사관 1인당 보유 사건 수’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평균 28.5건에서 12월 29.4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서울은 33.2건에서 33.9건으로 증가했다.
일선 경찰서 수사관들은 여전히 많게는 40~50여건, 적게는 20~30여건의 사건을 배당받으며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
주요 원인으로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를 제외한 수사개시권이 경찰로 이관되고, 2023년 11월 수사 준칙이 개정되면서 고소·고발 사건을 반려하지 못하게 된 것이 꼽힌다.
수사 사건 수는 증가했는데 현장 인력 보강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서울경찰서별 보유사건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총 8만4763건이었는데, 이 중 32.4%가 5개 경찰서에 몰려있었다.
강남경찰서 7654건, 송파경찰서 5618건, 관악경찰서 4791건, 서초경찰서 4747건, 마포경찰서 4702건 등이었다.
보유사건 집중도는 6개월 전(32.2%)과 비교해 더 높아졌고, 상위 경찰서 순위에는 전혀 변동이 없었다.
이는 수사, 형사, 여성·청소년, 교통 등 모든 수사부서의 합산 수치다.
앞서 서울 관악경찰서 수사 부서에서 일하던 30대 A 경위는 지난해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 경위는 동료들에게 '사건이 73개다.
이러다 죽어' '죽을 것 같다.
길이 안 보인다' '사건은 쌓여만 간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당시 서울경찰청은 1년 이상 장기사건이 많은 경찰서에 대해 현장점검을 통보했고, A 경위는 ‘그날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등 압박감을 토로했다.
A 경위는 사망 전 업무 부담으로 인한 고충 등을 이유로 부서 이동도 신청한 상태였다.
같은 달 충남 예산경찰서 경비과 소속 20대 B 경사도 극단적 선택을 했고, 서울 혜화경찰서 수사 업무를 맡고 있던 40대 C 경감은 한강에 투신했다가 구조됐다.
두 사람 모두 평소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사망 사건 발생 직후 현장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고 공언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지난해 7월 이호영 경찰청 차장을 팀장으로 '현장 근무 여건 실태진단팀'을 구성하고 대책을 마련했다.
경찰서 통합수사팀은 사건 배당 전 접수 단계에서부터 유사한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게 하는 등 업무를 효율화하기로 했다.
또한 시·도경찰청과 경찰서별로 각종 치안 지표와 업무량 등을 분석해 인력 재배치 방안을 마련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관들의 마음 건강 진단·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해 마음동행센터 확충, 상담관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핵심 대책인 인력 운영 제고는 대부분 미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연내 완료 예정이었던 4개 방안 중 3개가 이행되지 않았다.
해당 항목은 시·도청 간 인력 재배치, 시·도청별 관서 간 수사 기능 인력 조정, 지역 관서별 적정인력 산출을 통한 정원 재배치 등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서·기능별 업무량 진단을 토대로 인력 재배치안을 마련 중”이라며 “6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부터 정원조정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마음건강 고위험군 대상 특별 케어 도입 및 지정 상담 내실화 즉시 추진과제였지만 7개월째 진전이 없었다.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자살 시도 전력자, 위기 징후자, 수사·여성청소년·민원실 등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해 ‘찾아가는 상담 및 방문 상담’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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