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송민호 사태 막는다"… 서울시, 근태 따라 사회복무요원 보수 차등지급 건의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4-01 09:00:00

서울시가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태도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병무청에 건의했다.
아이돌 그룹 '위너' 송민호의 부실복무 의혹에 따른 후속 조치다.
중요범죄 발생 시 복무기관이 인사 조처를 할 수 있는 권한 확대도 요청했다.

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사회복무요원의 관리 강화를 위해 이같은 개선 요청사항을 정리해 병무청에 정식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던 서울 마포주민편익시설에서 제대로 근무하지 않아 논란에 휩싸였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병가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휴가 등은 모두 규정에 맞춰 사용했다"고 해명했지만 해당 기관에서도 정상 출근하지 않았다는 폭로까지 나왔다.

경찰청 역시 3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상자(송민호)를 3회 출석 조사했고, 압수수색 및 통신 수사를 했다"며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부분에 대해선 대체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논란 직후 사회복무요원 복무 실태 긴급 전수조사를 지시했고 조사 결과에 따른 엄중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서울시는 병무청 및 복무관리 담당 공무원들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병무청에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병가·휴가를 몰아서 사용해 인력 운영이 쉽지 않고 ▲부실 복무로 인한 징계 효과가 미비한 점 ▲복무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사권이 없어 지시에 한계가 있는 상황을 전달했다.

규정 개정 요청안에는 ▲복무 기간에 따른 '병가 사용 가능일 수' 조정 및 병가 미사용 시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 ▲복무 성실도를 평가해 보수 일부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 ▲중요범죄 발생 시 복무 기관 차원의 인사 조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 본청 일부 부서를 대상으로는 전자출퇴근시스템(단말기) 시범 운영에도 들어갔다.
출퇴근이나 외출 현황을 모두 전자로 기록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입력된 출퇴근 기록은 불성실 사회복무요원 처분 시 증빙 자료 활용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병무청에 규정 개선을 지속 요청하고 징계 강화 등 철저한 관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송민호 사태가 불거진 후 시 산하에서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1500명에 대한 북무관리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 무단결근자만 14명으로 고발 조치된 인원도 7명이나 나왔다.
병무청 내부적으로도 사회복무요원의 성실 복무를 위한 개선안을 준비 중이다.
복무규정 위반자에 대한 징계 종류를 현행 '경고'에서 '주의', '휴가 단축', '감봉' 등으로 세분화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가, 시 차원의 주요 시설에 우수자원을 우선 배치 방안도 건의할 예정"이라며 "일부의 복무 태만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