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서초동 사저로 돌아가지만…10년간 경호 받는다  |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
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 파면 결정을 내리며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연인 신분이지만 여전히 국가의 경호를 받는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자진사퇴와 파면으로 임기 만료 전 퇴임한 전직 대통령도 경호·경비와 관련된 예우는 그대로 유지된다.
최고 수준의 국가기밀을 다뤘던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경호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임기를 채운 전직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은 본인이 거부하지 않으면 대통령경호처 경호를 10년 동안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5년 연장할 수 있다.
이후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로 경호업무가 이관된다.
이명박·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이러한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중도 퇴임하는 경우에는 경호처 경호 기간이 5년으로 단축되고 필요시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0년간 경호처의 보호를 받는다.
이후에는 임기 만료 때와 마찬가지로 경찰이 경호한다.
이 규정에 따라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등으로 파면 선고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호는 2027년 3월까지 경호처가 맡는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구 서초동 자택인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파트 입주민의 불편과 경호 안전상 이유로 별도의 주거지를 제공받을 가능성도 있다.
통상 경호처는 근접 경호를, 경찰은 인력을 지원해 사저 등 외곽 경호와 경비·순찰을 담당한다.
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 요청이 있을 경우 대통령 전용기와 헬리콥터, 차량 등 이동 수단을 지원할 수도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취임 이후에도 관저에 입주하기 전 6개월여 동안 이미 아크로비스타에 살며 출퇴근을 해온 만큼 기본적인 경호·경비 계획은 이미 수립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집권 초에는 일부 유튜버들이 집회를 열고 소음을 유발하는 정도였으나 현재는 양 진영이 최대로 결집한 상태이기 때문에 움직임을 주시하며 긴장 중"이라며 "특히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에 대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진우 기자 realsto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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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트갤크 / 어짜피 평생 법무부 경호 받으실분 즐길수 있을때 즐겨 거기가면 술없는거 알지?
Hz__ / 무조건 별도의 주거지를 제공해 드려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