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 위해 사퇴시 직무대행 체제
당 경선 패배해도 시정 동력 상실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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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7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5대 동행'을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 |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대선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선 도전에 가속도가 붙게됐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될 경우 서울시는 곧바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다만 당 경선에서 패배한다면 시정에 복귀한다 해도 임기 4년 차에 들어선 오세훈표 사업들은 한동안 동력을 잃은 채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본선에서 패배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5일 시와 정치권에 따르면, 오 시장의 대선 도전은 이미 기정사실이다. 오 시장은 지난달 27일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사람 중에서 저처럼 비전체계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한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오 시장의 최측근들 역시 지난 1월부터 조기 대선에 대비한 공약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KOGA(Korea Growth Again·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 슬로건을 통해 경제 대통령 후보 비전을 내세울 전망이다.
지난 1~3일 한국갤럽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를 보면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의 순이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전원일치 결정으로 국민의힘 대선 주자 순위는 재조정 국면을 거칠 전망이다. '탄핵 반대' 입장에 섰던 김문수 장관과 홍준표 시장, 탄핵 추진에 앞장서 충성 지지층과 거리감이 생긴 한동훈 전 대표 대신 탄핵 정국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고 중도층 지지 폭이 넓은 오 시장에게 유리한 조건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오 시장의 대선 출마로 시정 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53조에 따라 오 시장이 대통령 궐위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직을 사퇴할 경우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 직무대행 체제로 시정이 돌아간다. 결국 오 시장표 핵심 사업이 탄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 관계자는 "대행 체제로 흘러가면 사실상 핵심 사업들의 동력은 상실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오 시장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건 사업 성패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시 산하 미래한강본부가 2023년부터 추진 중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시는 대관람차 '서울링'과 한강 곤돌라 사업, 여의도 '서울항' 등을 추진 중이다. 프로젝트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수상교통수단 '한강버스'는 상반기 내 정식 운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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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운데)가 2022년 4월 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 마련된 선거사무소에서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를 시청하며 환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
올해 본격 궤도에 오른 시의 대표적 약자동행 정책 디딤돌소득도 마찬가지다. 2022년 시작된 디딤돌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재산 3억26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분을 채워주는 제도다. 시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연구에서는 '디딤돌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현행 36개 사회복지제도와 통합·연계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오 시장은 "최적의 디딤돌 소득 모델을 구축해 단계적으로 전국화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이 올해 내건 규제철폐안의 정책 연속성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지난 1월 규제철폐를 올해 시정 핵심 정책으로 내세워 103호까지 발표한 상태다. 주로 건설·정비사업 부문 규제 완화안이 마련됐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만일 오 시장이 대선에 나가게 된다면, 규제철폐안 속도전으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고, 부동산 정책 연속성이 단절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2020년에도 시정 공백으로 역점 사업들을 놓친 바 있다. 당해 7월 박원순 전 시장의 갑작스런 사망과 동시에 탄력을 받던 시 사업들은 직무대행 체제에서 공중 분해됐다. 시는 당초 도시기본계획인 서울플랜 2040을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시장 궐위로 연기됐다. 이듬해 오 시장이 당선되면서, 박원순표 플랜 2040은 '전임 시장 지우기' 수순에 따라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김대진 조원씨앤아이 대표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오 시장이 대선에 나가게 되면 사실상 시 사업들은 올스톱"이라며 "정무적 판단은 단체장이 해야 될 선택적 고민이다. 결과에 대한 책임이 따라붙기 때문에 권한대행 체제에서 공무원들이 이를 결정하고 결재하는 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선 패배 시에는 레임덕으로 하반기 시정은 부침을 겪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