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면서 한국의 정치적 혼란은 일단락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2기 집권으로 국제 질서가 급변하는 시기 대미 외교 공백이라는 적지 않은 비용을 치렀다는 미국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까지는 관세 등 주요 현안에서 실질적인 외교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과 함께, 향후 출범할 차기 정부가 선제적인 국방비 증액 약속을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상대로 협상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언도 제기됐다.
아울러 새 정부의 대중국 정책 기조에 따라 향후 한미관계가 요동칠 수 있다는 분석 또한 나왔다.
7일(현지시간) 브루스 베넷 미국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아시아경제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한국 차기 정권의 향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트럼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는 당분간 한국의 정치 상황을 관망할 것"이라며 "6월 대선 전 트럼프가 한국과의 의미 있는 외교적 접촉을 시도할 가능성은 작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 및 탄핵 사태로 한국이 치른 가장 큰 비용은 대미 외교의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베넷 연구원은 "리더십의 부재는 한국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더욱 취약하게 만들었다"며 "트럼프는 철저한 거래형 리더라 한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실질적인 타협안을 제시했더라면 관세 압박을 완화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짚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는 "헌재의 판결로 18주간의 정치적 위기가 일단락되고, 이번 탄핵 절차를 통해 한국 민주주의 제도의 견고함이 입증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대미 외교에서는 "트럼프가 한국 대선 이전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등) 지도자를 만나 현안을 직접 논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실무선의 외교·통상 논의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혀 6월 이전 가시적인 협상 타결은 어렵다고 관측했다.
다만 6월 초 차기 정부가 출범하는 대로 대미 실리 외교 차원에서 국방비 증액과 같은 선제 조치로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베넷 연구원은 "트럼프는 줄곧 동맹국에 방위비 증액을 요구해 왔고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수준으로 국방비 지출을 늘려야 할 시점"이라며 "한국이 먼저 방위비 증액 의지를 보여준 뒤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하는 전략이 실질적 거래를 중시하는 트럼프를 상대하는 효과적인 외교 방식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한미관계는 차기 정부의 대중 정책 기조에 따라 달라질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
여 석좌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 어느 당이 집권하든 차기 정부는 기본적으로 우호적인 한미관계를 추구할 것"이라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더욱 강경한 대중 정책을 요구할 경우 민주당 정부는 일정 부분 선을 긋고자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집권 시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 관계 개선에 나서려는 트럼프의 의지와 맞물려 공조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베넷 연구원은 "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가 최근 중도 또는 보수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과거 미국에 비판적이었던 발언들이 향후 미국 정부와의 신뢰 형성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한미관계가 일정 부분 약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상했다.
한국의 극단적인 정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정치 양극화 해소가 선결 과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여 석좌는 "이번 계엄·탄핵으로 촉발된 정치적 위기는 일단락됐지만, 한국 정치 전반에 자리 잡은 양극화와 관용·인내 부족은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로 남아 있다"며 "이 같은 정치 구조적 문제는 차기 한국 대통령에게도 중대한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욕(미국)=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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