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전 국민에게 1인당 약 50만원씩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물가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에 따른 영향을 감안해서다.
9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최근 일본 정부와 여당은 소득에 상관없이 1인당 4만~5만엔(한화 약 40만~50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련 재원을 올해 추경 예산으로 편성해 6월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자민당에서는 1인당 3만엔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자민당과 연립 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돈을 최대 10만엔까지 올리자고 제안 중이다.
공명당의 니시다 마코토 간사장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임금 인상이나 지원금 지급, 감세 등은 트럼프 정권이 요구하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한 감세 대신 신속하게 실시 가능한 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일본이 대규모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여파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어 조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신문은 분석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7일 미국의 상호관세를 "일본에는 국난이라고 말할 만한 사태"라고 표현하며 위기감을 드러낸 바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광범위한 무역 제한 조치는 미일 양국 경제 관계와 세계 경제, 무역 체계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본은 8일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범정부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관세 완화 등 경제 대책을 논의 중이다.
일본 야당에서는 감세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관세 부과 조치로 일본 경제에 미칠 영향을 피할 수 없다"며 "소비세를 낮춰 국민 부담을 줄여주자"고 제안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효했으며 일본산 제품에 대해서는 24% 관세를 부과했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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