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임명할 수 없다던 마은혁 임명…실로 고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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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채널 '정규재TV' 캡처 |
보수 논객 이자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해 “무능하지만 기회주의적인, 그리고 노회한 직업관료 인생에 대미를 장식하는 화룡점정”이라고 비판했다.
정 전 주필은 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이완규를 임명(지명)한 것은 전적으로 파면당한 윤석열의 지시요, 부탁이다.
한덕수가 이완규를 임명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6년 임기의 헌재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는가 하는 문제는 차후의 문제”라며 “누군가에 대한 신규 임명은 대통령의 인신에 구속하는 권한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더구나 두 달이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 된다”고 말했다.
정 전 주필은 “한덕수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절대적이며 마지막인 충성”이라고 지적하며 “절대 임명할 수 없다던 마은혁을 임명한 일은 실로 고약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덕수 등은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그가 공산주의자거나 운동권 출신이어서가 아니라, 윤석열 탄핵 판결에서 5대3으로 팽팽한 가운데 추가로 1명이 더해져 6대3 파면이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소위 반대표를 줄이기 위한 꼼수였음이 입증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한덕수를 비롯한 이들 무리는 탄핵을 방해하는 헌정 유린의 죄를 범한 것이 되고 만다”며 “이들은 명확하게 헌법재판소 구성을 방해한 중범죄자들이다.
이들에 대한 의법처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같은 간신배들이 파면된 윤석열의 은밀한 지령을 수행하면서 나라를 어지럽히게 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12·3 비상계엄 이튿날 윤 전 대통령과 안가 회동을 한 4인방 가운데 한 명으로 내란에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이완규 처장에 대해서도 “내란죄 공범으로 수사가 즉각 신속하게 재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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