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장 두고 “겁 먹은 사람 진술 포함”
포고령·사전준비엔 “장관이 했을 수도”
“계엄은 정치적 경고용 수준” 주장 되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첫 형사재판에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이 “몇 시간 동안 벌어진 일”에 그치지 않았고 “계엄은 경고용이었다”는 식의 논리를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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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첫 형사공판이 열린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한 지지자가 태극기를 들고 서 있다. 연합뉴스 |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오전 10시 형사 대법정에서 열린 이날 재판은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하는 모두진술로 시작해 이후 윤 전 대통령의 반박이 이어졌다.
오후 재판에선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의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장관이 사전 준비했을 수도…”윤 전 대통령은 우선 검찰의 공소사실을 두고 “2024년 12월3일 밤 10시30분경부터 새벽 두세시까지의 몇 시간 동안 벌어진 일들을 그냥 나열식으로 적은 공소장”이라고 그 의미를 축소했다.
윤석열: “과거 저도 12.12나 5.18 내란 사건 공소장과 판결문을 분석해본 적이 있지만, 이렇게 몇 시간 사이에 일어난 사건들을 길게 적어 놓고 내란으로 구성했다는 것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습니다.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도 전혀 반영돼 있지 않고, 수사 초기에 겁을 먹은 사람들이 유도된 방식으로 진술한 내용이 무비판적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도 전혀 반영돼 있지 않고, 수사 초기에 겁을 먹은 사람들이 유도된 방식으로 진술한 내용이 무비판적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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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이종민 기자 |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책임을 넘기는 듯한 발언도 이어갔다.
김 전 장관은 당초 국회에 수천명을 보내려고 했는데 자신이 막았다거나 계엄 포고령도 김 전 장관이 작성했다는 식이다.
윤석열: “김용현 장관이 계엄 관련 준비 시 수천 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건 국회 담장이 길어서입니다.
1m당 병사 한 명 기준으로 3천 명 이상 필요하다는 의미였고, 저는 250명 정도 소규모 질서 유지 병력만 보내라 했습니다.
(중략) 계엄 포고문·선포문은 김용현 장관이 과거 경험 바탕으로 초안 만든 것이며, 야간 통금 등은 빼도록 했고 법률비서관실 검토도 생략했습니다.
1m당 병사 한 명 기준으로 3천 명 이상 필요하다는 의미였고, 저는 250명 정도 소규모 질서 유지 병력만 보내라 했습니다.
(중략) 계엄 포고문·선포문은 김용현 장관이 과거 경험 바탕으로 초안 만든 것이며, 야간 통금 등은 빼도록 했고 법률비서관실 검토도 생략했습니다.
“계엄을 하긴했지만…정치적 도구였다”윤 전 대통령은 민간인이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이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노상원 등과의 접촉은 사적 인연에 기반한 것이고 그의 역할도 내 지시나 승인과는 무관했다.
정보사나 방첩사의 사전 준비는 장관 지시로 일부 있었을 수 있으나 대통령의 명령 없이 군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실력 행사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비상계엄이 ‘경고용’이라거나 ‘대국민 호소용’이라는 식의 주장을 되풀이 했다.
윤석열: “계엄 자체가 ‘정치적 경고’ 수준이었고 실행 목적이 아닌 상황 인식 공유와 메시지 전달이었습니다.
(중략) 결론적으로 저는 계엄을 선포하긴 했지만 그것은 헌법적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치적 조치였고, (중략). 따라서 이 사건을 내란이라고 구성하는 것은 헌법 및 형사법의 구조와도 맞지 않습니다.
(중략) 결론적으로 저는 계엄을 선포하긴 했지만 그것은 헌법적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치적 조치였고, (중략). 따라서 이 사건을 내란이라고 구성하는 것은 헌법 및 형사법의 구조와도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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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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