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학생들에게 경복궁 담장 낙서를 사주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른바 '이팀장' 강모씨(31)가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지난 9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목적은 강씨의 범죄수익을 은닉이었고, 은닉 규모도 2억5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인 바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에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를 게시해주는 대가로 받은 총 2억5520만원의 범죄 수익을 세탁해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중 2억4320만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강씨는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박씨 등에게 차명계좌를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비를 이체받도록 하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가상자산을 사들이게 한 뒤 다시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자금 세탁에 가담한 박모씨 등 공범 3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 등이 선고됐다.
한편 강씨는 2022년 12월 텔레그램에서 만난 고등학생 임모군 등에게 경복궁 낙서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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