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5대 분야 29대 개혁과제 126개 정책 발표
"통제받는 권력, 공정한 경제, 안전한 사회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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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대선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정치 복원과 협치 회복, 세대·이념 갈등 해소, 평화 구축 등을 위한 비전과 정책의 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다빈 기자 |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을 앞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하고 21대 대선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대선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정치 복원과 협치 회복, 세대·이념 갈등 해소, 평화 구축 등을 위한 비전과 정책의 장이 돼야 한다"며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특히 △민주주의 정상화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구조개혁 △부동산 시장 공공성 및 건설사업 책임성 강화 △공공복지 강화와 소비자 권익 △지속가능 미래 등 5대 분야 29대 개혁과제 126개 정책을 제안했다.
21개 핵심 정책으로는 '삼권분립에 기반한 대통령 권력 견제를 위한 개헌', '검찰총장 등 고위공직자의 퇴직 후 정당 가입·출마 제한법', '완전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중대시민재해법 실효성 제고 및 시민안전 강화' 등을 뽑았다.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는 '윤핵관'으로 불리는 측근 중심의 폐쇄적 운영으로 여당 내부 갈등과 야당과의 협치 부재를 초래했다"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는 정치를 책임지지 않은 정치와 권력을 견제하지 못한 권력기관, 무기력한 제도의 총체적 실패였다"고 비판헸다.
이어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다시 시민의 손에 되돌려주는 선거가 돼야 한다. '잘 뽑는 것을 넘어 정치의 틀 자체를 바꾸는 선거가 돼야 한다"며 "민주주의의 위기 해소를 위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통제받아야 하고 권력분산, 정치·사법·행정 개혁을 중심으로 개헌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누가 더 최악의 후보가 아닌가'라는 소모적 논쟁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경쟁이 이루어지는 선거로 만들기 위해 유권자운동본부를 구성했다"며 "권력기관의 견제와 분권, 경제 구조의 공정한 전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강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개혁 과제를 제시해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분명히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이날 발표한 경실련 개혁과제를 각 정단과 후보자들에게 제안하고, 후보자 검증 및 공약 평가, 투표 참여 독려 캠페인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answerin@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