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땅 꺼짐(싱크홀)의 주요 원인인 노후 하수관로를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하고 추가 재원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16일 설명자료에서 "(경과연수) 30년이 도래한 하수관로에 대해 작년 9월부터 조사를 실시 중이며, 30년 이상 하수관로에 대한 전수조사 역시 조만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지반침하 발생 요인이 많은 구역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조사 완료할 계획"이며 "상태평가 결과에 따라 정비 대상 하수관로를 지속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서울 하수관로 총연장 1만866㎞ 중 3300㎞(30.4%)가 매설된 지 50년이 지난 '초고령' 하수관이다.
30년 넘은 하수관로는 6028㎞(55.5%)에 달한다.
통상 경과연수가 30년 이상이면 노후 하수관으로 분류한다.
서울시는 환경부 제정 '하수관로 조사 및 상태등급 판단기준 표준매뉴얼'에 따라 노후 하수관로에 대해 우선 폐쇄회로(CC)TV를 활용한 상태평가를 한 뒤 4, 5등급 판정을 받은 하수관로를 중심으로 정비하고 있다.
정비 시급성을 기준으로 1, 2등급은 '낮음', 3등급은 '보통', 4등급은 '높음', 5등급은 '매우 높음'이다.
이런 방식으로 서울시는 매년 약 2000억원을 들여 노후 하수관로 100㎞가량을 정비한다.
다만 노후도를 따라잡으려면 매년 150㎞로 정비 대상을 넓혀야 해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연간 약 2000억원의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재원만으로는 안정적인 하수도 정비에 한계가 있어 국비 등 약 1천억원의 추가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 지자체 중 서울시만 국비 지원이 없는 상황"이며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고 환경부와 지속해서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3년 결산 기준 서울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특·광역시 중 최하위인 56%로, 460억원의 적자를 봤다.
서울시의 하수도 평균 원가는 t당 1246원인데 평균 요금은 t당 693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해 재정을 확보, 노후 하수시설 개선 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하수도 요금체계 개편을 주제로 토론회도 열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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