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장애인 복지 개선에 1조768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난해보다 1321억원 늘어난 수준으로, 장애인활동지원급여와 돌봄 활동사 지원 등에 고루 지원하기로 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장애인 복지 예산은 전년대비 8.1%(1321억원) 늘어난 1조7685억원이다.
서울시 총 예산(48조1145억원)이 전년대비 5.2%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큰 폭의 증액이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전체 인구(933만명)의 4%에 해당하는 38만5343명(2025년 2월 기준)이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 15만5000명(40%) ▲청각장애인 6만6000명(17%) ▲시각장애인 4만명(10%) ▲뇌병변 3만7000명(10%)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3만7000명(9%) 순이다.
올해 서울시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 확대에 집중한다.
장애인 복지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으로, 지난해보다 459억원 증가한 총 6979억원이 편성됐다.
전체 장애인 복지 예산의 40%에 해당한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된다.
혼자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돕는다.
급여 단가는 전년 시급 1만6150원에서 1만6620원으로 인상됐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올해 기준 2만7439명이 수급 중이며, 이 중 학업과 사회활동이 활발한 10~20대 청년층이 37%를 차지하고 있어 청년 장애인의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4개 권역에 전문활동지원기관을 지정해 혼자 생활이 어려운 와상·사지마비 환자, 도전적 행동이 심한 발달장애인 등 고난도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과 활동지원사를 연계·지원한다.
서울시는 전문활동지원기관을 통해 고난도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약 150명)에게 '고난도 돌봄 활동지원사 수당(월 30만원)'을 추가 지급해 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에 필수적인 이동 지원을 위해 버스요금 386억원도 지원한다.
서울 시내버스뿐 아니라 환승 시 경기·인천버스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요금도 대상이다.
6세 이상 서울시 등록 장애인 1인당 월 5만원 한도이며, 혼자 이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은 동반자까지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과 생활 편의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개선도 진행 중이다.
서울시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310대와 무인도서반납기 136대를 장애인 접근성 기준에 맞춰 교체하고 약국·편의점·카페 등 소규모 시설 750곳에 맞춤형 경사로 설치를 지원한다.
장애인 거주시설 환경개선에도 총 41억원을 투입한다.
기존 복도형, 다인실 중심의 시설을 가정과 같은 1~2인 생활실로 변경해 거주 장애인의 개인 생활을 보호한다.
가족이 면회를 오거나, 입소 전 체험에 활용하는 게스트하우스도 1개소 추가 조성한다.
장애인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것을 반영해 고령 장애인 전담 돌봄시설 1개소도 추가할 예정이다.
독거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개선에 나선다.
올해 6개 권역 서비스 센터를 총괄하는 광역지원기관을 새롭게 선정하고 센터별 권역을 재조정해 효율적인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장애인 가구에 감지기, 호출기 등을 설치해 화재 등 응급상황 발생 시 119와 신속히 연계하는 체계로, 현재 2115가구가 사용 중이다.
이밖에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직접 선택·신청할 수 있어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보장받는 혁신 복지 모델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올해 2차 시범사업으로 확대된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올 한 해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행복한 삶을 위해 촘촘하게 정책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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