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하면서 공은 의대생에게 넘어갔다.
교육부는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쓸 카드는 다 썼다"는 입장이다.
당초 의대 모집인원 동결 조건으로 내걸었던 '3월 말까지 전원 복귀'가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원칙을 깬 것은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선 더이상 불확실한 상황을 이어갈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내년도 의대 증원 '0명' 결정을 계기로, 수업 거부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의대생들이 실제 수업에 대거 복귀하게 될지 주목된다.
◆40개 의대 수업 참여율 25.9%…"목표 대비 미진"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40곳 의대의 실질적인 평균 복귀율은 25.9%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 교육지원국장은 이날 오전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16일 기준, 40개 의대 평균 수업 참여율은 예과 22.2%, 본과 29%로, 평균 25.9%"라고 말했다.
본과 4학년은 35.7%로 전체 학년 중에서 수업 참여율이 가장 높았다.
해당 학년은 유급이 결정되면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학년에 비해 수업 참여율이 높게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당초 정부와 각 대학이 언급한 기준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상 수업이 가능한 수준의 복귀'에 대해 정부는 전원 복귀를, 총장은 절반 복귀를 내세운 바 있다.
40개 의대 중 26곳은 수업 참여율이 30%도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50% 이상인 곳은 4곳에 그쳤고, 40% 이상인 곳은 3곳, 30% 이상인 곳은 7곳 등으로 집계됐다.
김 국장은 "수업 참여율이 한 자릿수부터 67%에 이르기까지 학교마다 편차가 크다"면서 "정부가 수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학교와 노력했지만, 기대에 부응하진 못했다"고 했다.
그럼에도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한 이유는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에게 '증원은 없다'는 신호를 먼저 주면서 이후 학생 복귀를 설득하자는 뜻으로 보인다.
이번 학기마저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의대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절박함도 한몫했다.
각 대학은 4월 말까지 내년도 대학 모집인원을 확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야 한다.
대교협이 이를 승인하면 5월 말에 최종 모집인원이 공표된다.
일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불확실성이 커진다.
정부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는 이유다.
◆24학번, 올 1학기 정상 수업시 25학번보다 한 학기 먼저 졸업 가능
정부와 대학은 의대생 복귀시 '더블링(24·25학번 동시 수업)'과 '미복귀시 대량 유급 사태 발생에 따른 내년 트리플링(24·25·26학번 동시 수업)' 우려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복귀만 한다면 문제없다"고 했다.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은 공식 브리핑에서 "3058명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의대생 복귀가 더뎌졌는데, 오늘 불확실성이 제거됨에 따라 더 많은 학생들이 복귀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더블링으로 인한 동시 졸업으로) 7500명의 의사가 배출되면 공급 과잉으로 인한 문제들이 커지는데, 24학번은 올 1학기를 제대로 시작하게 된다면 한 학기를 앞당겨 졸업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의대 교육은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2+4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예과 2년 과정을 1.5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필요한 과목을 제외하는 게 아니라 시일만 앞당기는 것으로, 여름·겨울학기 등 계절학기를 활용해 보완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이사장은 "의사 국가시험도 24학번을 위해 한 번 더 응시 기회를 주고 수련 기회도 주는 식으로 복지부와 교육부가 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생 복귀만 이뤄지게 되면, 수업은 각 학교에 맞게 개별화된 모델을 만들게 될 것"이라면서 "교육과 졸업, 의사 시험, 이후에 전공의 수련, 전문의 과정까지도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양오봉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은 트리플링 우려에 대해 "걱정할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절반 이상, 60~70%, 80% 돌아오면 트리플링 걱정은 없다는 게 각 대학 총장·학장·의대 교수들의 생각"이라면서 "4월 내 의대생들이 50% 이상 충분히 돌아올 것으로 상담 등을 통해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교육부, 내줄 카드 다 썼다" "의협, 만시지탄"
교육부는 결국 의대생 복귀를 위해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까지 다 내놨다.
관건은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다.
이주호 부총리는 "증원을 기대했던 국민께 송구하다"면서 "그러나 의대 교육을 정상화해 더 이상 의사 양성 시스템이 멈추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사 일정과 입시 일정을 고려했을 때,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더 늦기 전에 조속히 학업에 복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보도자료를 내고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정상으로 돌아가는 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근거 없이,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증원 정책은 잘못된 것이었다"며 "여기까지 오는 것이 왜 이리 힘들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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