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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교토에서 운행되는 버스 내부. 교토시티버스 인스타그램 |
A씨는 1993년부터 29년간 교토시영 버스에서 근무했다.
그는 지난 2022년 2월 승객에게서 받은 버스 요금 1000엔 지폐를 정산기에 넣지 않고 주머니에 넣어 착복했다.
그의 행위는 버스 내 카메라에 잡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상급자 추궁에도 A씨는 이를 부인했다.
이에 교토시는 같은 해 3월 징계 면직 처분과 함께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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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버스 기사가 승객 요금 약 1만원을 슬쩍하다 적발돼 1억원이 넘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뉴시스 |
지난해 2월 오사카 고등법원은 징계 면직 처분은 적법하지만 퇴직금 미지급은 “너무 가혹하다”며 미지급 처분을 취소했다.
최고재판소는 착복 행위가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고 버스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할 수 있다며 시의 처분이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해당 판결에 대해 교토시 공공교통국 관계자는 AFP에 “버스 운전사는 혼자 근무하며 공공의 자금을 관리한다”며 “업무 영역에서 횡령이 발생했다는 점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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