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트럼프 정책 관찰 시간 벌어
방위비 분담 인상 재거론 우려
새 대통령, 선제적인 대응 필요”
“트럼프 100일간 한·미 관계는 보류 상태였다.
새로운 한국 대통령은 가능한 빨리 움직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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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나이더 소장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00일간 양국 관계에 대해 “한국의 ‘정치적 마비’ 때문에 트럼프 2기에서 한·미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며 “좋았던 점은 새로운 정책 전개를 거리를 두고 관찰할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고, 나빴던 점은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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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새 한국 대통령이 올해 말 한국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을 바란다면 그 전에 한번쯤은 직접 만나보는게 좋을 것”이라며 한국 대통령의 의지가 있다면 조속한 정상회담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새 한국 대통령에 대한 조언을 요청하자 “다른 동맹국들로부터 배우고 관찰하라”며 “지금까지 가장 효과적인 접근은 뉴욕타임스에 나온 표현처럼 ‘웃고, 아첨하고, 거래하라(Smile, Flatter, Deal)’일 것”이라고 답했다.
스나이더 소장은 트럼프 행정부 100일 동안 양국 관계의 가장 큰 이벤트였던 24일 2+2 통상협의를 “긍정적인 첫걸음”으로 평가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최선의 제안’(A game)이라는 표현도 “한국이 잘 준비돼 있었고 전문적으로 대응했다는 뜻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결과를 판단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스나이더 소장은 일본과의 협의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대표단과의 협의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은 한국이 아직 정식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봤다.
스나이더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협상과 방위비 협상의 연계 시도와 관련 “(실질적인 협의에서) 아직까지 두 사안이 연결됐다는 증거는 없다”면서도 “언젠가는 안보와 경제를 연결하려는 시도가 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무역 협상과의 연계 여부와 관계 없이 방위비 분담 인상 요구는 다시 시작될 수 있다며 “이번에는 기존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보다 더 큰 틀에서 다뤄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
트럼프 1기 당시 진행된 양국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50억 달러(약 7조1900억원) 수준에 맞추려면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 기존 SMA 틀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100일간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왔던 유일한 북한 관련 입장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추구’의 의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여러 혼재된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확실한 건 없다”며 평가를 보류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대화를 시작하고 싶어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현재로선 12월 북한의 제9차 당대회 메시지를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홍주형 특파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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