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적자만 9500억…재원 대책 없는 '버스 노인 무임승차'더팩트 기사제공: 2025-04-28 00:06:04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이 시작된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공영차고지에 운행을 멈춘 버스들이 주차돼 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고령층의 무임승차 범위를 지하철에서 버스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이 발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버스 요금도 무료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시의 막대한 교통 적자와 맞물려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김 후보는 지난 20일 공약 발표를 통해 "출퇴근 혼잡 시간을 피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버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령층의 이동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 26조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지하철은 시간대 제한 없이 65세 이상 고령층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김 후보는 "버스를 더 선호하는 고령층에게 실효성이 떨어지는 제도"라며 "지하철 혼잡도까지 유발해 젊은층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령층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중 버스 비중이 48.1%로 지하철(13.1%), 택시(6.9%) 등을 월등히 앞섰다.

하지만 수도권 지하철 운영기관의 적자는 매년 늘고 있는 상황이다.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비례)이 서울교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은 △2021년 2784억 원 △2022년 3152억 원 △2023년 3663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 손실만 4135억 원으로, 공사의 총부채는 2024년 기준 7조3012억 원에 이르렀다. 현 추세대로라면 2028년 적자는 1조원, 누적부채는 10조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시는 별다른 무임승차 제도 개편 없이 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는 오는 6월 중 지하철 기본요금을 기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인상하기로 협의한 상태다. 실제 인상 시점은 대선 이후인 6월 말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버스 무임 승차로 누적 적자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서예원 기자

버스까지 무임승차가 확대될 경우 서울시 재정에 미칠 영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시는 시내버스 운송 수익금에 적자가 발생하면 부족분을 전액 보전하는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 중이다. 올해 기준 시내버스 누적 적자만 9500억 원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요금이 오르지 않아 요금 인상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무임승차가 버스로 확대되면 시 재정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수도권의 지하철 기본요금이 150원 오른다. 무분별하고 불공정한 복지 제도가 초래한 결과"라며 "빈곤한 철학으로 자식 세대의 미래까지 갉아먹어선 안 된다"고 직격했다.

또한, 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특정 지역에 집중된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 후보는 "경로 우대라는 미명 아래 혜택이 수도권 지하철역 인근 노인에게 집중된다"며 "강원 삼척, 전남 보성, 충북 옥천 같은 비수도권 고령층은 정작 혜택을 못 받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여기에 한술 더 떠 버스까지 무임으로 하자는 주장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공약의 방향성보다는 실현 가능성과 구체적인 재원 대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선심성 공약에 그칠 게 아니라, 재정 확보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now@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