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내달 1일(현지시간) 미국과의 2차 관세 협상을 앞둔 가운데 미·일 장관급 협의를 위해 쌀 수입 확대를 포함한 비관세 장벽 개선안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일본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다.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2차 협상에 앞서 일본 측이 마련하는 대책안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일 양국은 지난 16일(현지 시간) 열린 첫 관세 협상에 가진데 이어 오는 5월 1일 2차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첫 협상 후 미국 측 요구를 반영한 대책안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2차 협상을 앞두고 대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 내에서 쌀의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고, 마이니치신문은 일본이 미국산 쌀을 연간 6~7만t가량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최근 일본 내 쌀 수급 부족에 따른 쌀값 급등도 이같은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다만 7월에 있을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농가 반발 우려가 있는 만큼 일본 정부는 신중하게 접근할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앞서 미국 측은 첫 협상에서 차 안전기준과 쌀 수입 등에 대해 불만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일에도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소셜에 부가가치세, 농산물 수입규제 등 8가지를 ‘비관세 부정행위’(Non-Tariff Cheating)라고 주장하며 관세 협상국들을 압박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지난주 “어쨌든 무엇이 일본의 국익에 합치하는지, 여러 선택지 안에서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생각하면서 대응해가겠다”며 쌀 수입 확대 가능성에 대해 명확히 부인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해 닛케이는 오는 7월 20일 치러질 가능성이 큰 참의원 선거가 관세 협상에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이시바 정부로서는 선거 이후에 협상 타결을 이루는 것이 오히려 득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90일간의 상호 관세 유예 기한을 적용하면 협상 기한은 7월 9일이 되는데, 직후 참의원 선거가 있어 협상 결과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닛케이는 “조기 타결을 목표로 한다면 참의원 선거 전 합의하는 것이 하나의 목표가 된다.
상호 관세 추가분의 발동을 저지하거나 영향을 최소화하면 이시바 총리로서는 선거의 호재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일본이 합의를 서두르는 자세를 보이면 교섭이 미국의 페이스가 될 수 있다”면서 “만일 참의원 선거 전에 추가 관세를 막더라도 트럼프 정권이 불만을 보인 농산물과 자동차, 안전보장 분야에서 일본이 양보하는 경우 이시바 정권에 대한 실망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주경제=최지희 도쿄(일본) 통신원 imzheeimzhee@a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