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선 연일 가상자산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이용자 수가 1600만 명을 넘어서면서 표심 경쟁을 더욱 뜨겁게 달구고 있다.
특히 주목받는 공약은 법정화폐와 1: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공약이다.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결제와 정산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 해외 전통 금융사들도 잇따라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스테이블코인 지원을 통해 달러 패권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펼치자, 국내에선 원화 가치를 지키기 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공약은 마치 '디지털 금융 혁신의 신호탄'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초점이 단순히 표심 확보를 위한 산업 진흥 차원에 그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현재 가장 눈여겨봐야 할 문제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실물경제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는 점이다.
블랙리스트 등록이나 자금 동결 기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스테이블코인은, 범죄·불법 자금 유통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
체이널리시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부터 약 2년간 전 세계 불법 가상자산 거래의 63%는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뤄졌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공약이 선거 전에는 큰 주목을 받지만, 승리 후 흐지부지돼서는 안 되는 이유다.
이미 일본이나 EU 등의 해외 주요 국가들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하고, 금융 안정성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스테이블코인 중개업자 규제, 유통량 제한 조치 등을 법제화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3년 전인 2022년부터 관련 법안을 마련해 이듬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상환 절차와 자금세탁방지·이용자 보호 요건을 명확히 규정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대선 전후 공약을 대하는 정치권의 온도 차는 늘 컸다.
선거 과정에서 눈길을 끌었던 화려한 공약들은 승리 이후 집행 동력을 잃고, 관심 밖으로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디지털산업진흥청'을 공약했지만, 인수위원회에서 논의만 거친 뒤 구체적 실행 계획 없이 표류한 바 있다.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말뿐인 공약이 아니라 대선 승리 이후 ‘얼마나 실현되는가’이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정책 집행력을 유지하려면, 빠르게 법·감독·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대선 열풍이 걷히는 순간, 정책의 진짜 가치와 리스크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아주경제=정윤영 기자 yuniejung@a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