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 수요시위 방해 단호히 대처해야"더팩트 기사제공: 2025-05-22 16:42:02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방해 행위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권고했다. /이다빈 기자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방해 행위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경찰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4일 침해구제제2위원회(침해2소위)를 열고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등 수요시위 단체가 제기한 '경찰의 수요시위 방해에 대한 부작위 진정'을 인용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수요시위 장소를 관할하는 서울 종로경찰서장에게 "수요시위 반대집회 측에서 지나친 스피커 소음을 일으켜 집회를 방해하거나 위안부 피해자 등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지 권고 또는 경고하라"고 했다.

또 "집회신고로 선점된 장소도 시간과 장소를 나눠 실질적인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하는 등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보장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특히 "수요시위는 1992년 1월 이후 30년 이상 매주 수요일 12시부터 1시까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이뤄진 세계 최장 집회"라며 "2011년 12월14일 수요시위 1000회 개최를 기념해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평화비' 소녀상이 설치돼 그 장소와 시간이 갖는 의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극히 당연한 결정으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의연은 "지연된 정의로 그간 너무나 많은 불의가 쌓여왔다"며 "이번 결정은 역사를 부정하고 진실을 훼손하며 피해자들을 모욕해 온 극우 역사부정 세력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자, 국가공권력이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재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 표명"이라고 했다.

앞서 정의연 등 5개 단체는 지난 2022년 1월 인권위에 "극우단체의 집회 방해 행위로 집회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1소위는 2023년 8월 "상충하는 두 집회 중 특정 집회를 국가가 우선 보호할 수 없다"면서 기각 결정했다. 이후 침해1소위는 지난 1월 수요시위 반대집회 측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달라"고 낸 진정은 인용해 논란이 일었다. 침해1소위원장은 김용원 상임위원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이다.

정의연은 인권위의 진정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이에 인권위 침해2소위가 이번 진정을 조사했다.

p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