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업공인중개사 A(42)씨와 중개보조인 B(69)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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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이로 인해 의뢰인 7명이 선순위 임차권자들의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고지 받지 못했다.
이들은 중개대상물 거래상 중요한 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살핀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 B씨에게는 같은 법 위반으로 벌금형 전과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피해를 어느 정도 보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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