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보호 2896억·저출생 1183억
도시안전 1587억 중 지반침하 146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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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설희 서울시 예산담당관이 23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2025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약식 브리핑'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정소양 기자 |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6146억원을 편성했다.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시는 26일 1조6146억원 규모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추경 규모는 올해 예산 48조1545억원의 3.4% 수준으로, 원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예산은 49조7691억원이 된다.
시는 이번 추경을 세 축으로 나눠 △민생안정 △도시안전 △미래투자에 집중 투입한다.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서울의 경제 활력을 되살리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예산 배분이라는 설명이다.
핵심은 '민생안정' 대책 마련이다. 시는 '민생안정'을 위해 총 4698억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에 529억원, 장애인·어르신 등 취약계층 복지 강화에 2986억원, 결혼·출산·양육돌봄 등 저출생 대책에 1183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총 287억원을 들여 금융지원과 맞춤형 컨설팅을 펼친다. 소상공인 안심통장 지원에 180억원, 공공배달 서비스 활성화 15억원,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지원에 64억원, 사업실패 소상공인 성공적 재기 지원에 3억원,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 조성에 7억원을 배정했다.
중소기업을 위해선 242억원을 투입한다. 수출감소 긴급 융자지원에 112억원, 수출기업 보험료 지원에 20억원, 대미 수출대응 바우처 지원에 6억원, 수출다변화 지원에 4억원을 편성했다.
취약계층 일자리 확충, 체감 가능 복지서비스 확대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예산으로는 2986억원을 쏟는다. 시립병원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100억원, 장애인 버스 요금 지원에 36억원,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에 13억원 등을 투입한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이 채용한 청년·중장년 직원이 3년 근속 시 근로자·시·정부·기업 공동적립금을 지급하고 청년과 중장년을 동반 채용 시에는 기업부담금 전액을 환급하는 '서울형 이음공제'와 국가 유공자 장례서비스 예우 강화를 위해 신규로 각각 2억원, 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저출생 대책 강화에도 1183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서울형 공공예식장 확대에 19억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73억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에 25억원 등을 배정했으며, 신규로 주말특화 서울형 키즈카페를 위해 1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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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3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지하 암반 굴착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 |
최근 잇따른 지반침하 사고와 대형 공사장 위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도시안전' 분야에는 총 1587억원이 배정됐다. 지반침하, 대형 굴착공사장 사고 등 도시 기반시설 인프라 개선 및 정비가 주요 내용이다.
세부적으로는 지반침하 대책 1462억원, 안전인프라 보수·보강에 125억원을 쏟는다.
우선 30년 경과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1352억원을 투입, 올해 안에 65.9㎞를 추가로 정비한다. 대형 굴착공사장 GPR 탐사 강화와 지하 지킴이 관측망 확대에도 각각 56억원, 3억원을 편성하는 등 지반침하를 막기 위한 대책도 선제적으로 가동한다.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및 기술진단에도 4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외에도 신림 공영차고지 내 빗물저류조 설치에 29억원, 노후 포장도로 정비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에 19억원, 해체공사장 상시점검단 운영에 2억원 등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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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AI재단 출범식 및 서울AI행정혁신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더팩트 DB |
시는 미래 먹거리로 떠오른 인공지능(AI)에 대한 전략적 투자에도 나선다.
'글로벌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산업기반 조성에 354억 원의 투자가 단행된다. 2026년까지 5000억 원 규모의 AI 펀드 조성을 목표로 '인공지능대전환 펀드 조성'에 100억원을 신규로 투입하고, AI 융복합 지원에 20억원, AI기술인재양성에 135억원 등이 편성됐다.
이외에도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노들섬 콘텐츠 개발, 기후동행카드 확대 등 도시 매력을 높이고 시민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들에도 981억 원이 투입된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은 장기적인 경제 불황 속민생을 최대한 지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버팀목 지원이 핵심"이라며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의회 의결 즉시 추경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jsy@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