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21일 도청에서 ‘2025년 상반기 중앙규제 개선과제 발굴 보고회’를 열고 지역 개발·기업 성장 등 도민 경제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생활상 불편을 주는 총 43건의 개선과제를 발굴,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 제한 심야 시간 미운영 ▲한부모 가정 육아 휴직 기간 18개월에서 29개월로 확대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추진 절차 간소화 및 공급기준 특례 마련 등 도민 편의·복지 증진과 관련한 16개 과제를 발표했다.
또 농업진흥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수자원 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대한 규제 완화와 지방도 해상교량(연륙교·연도교) 건설·노후 거점 산단에 대한 국비 지원 신설 및 국가산단 진입도로 유지관리비 국비 지원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도 보고됐다.
전남도가 발굴한 과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하면 소관 부처의 개선 수용 여부가 상반기 중 회신된다.
전남도는 소관 부처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미수용 과제에 대한 대응 논리 개발 등을 통해 지속 개선할 계획이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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