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서 이 후보가 다시 서울고법에서 재판받게 됐다.
대법원판결에 따라 서울고법은 유죄를 전제로 추가 양형심리 등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파기환송심의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선 불과 30일 앞으로 다가온 6·3 대선 전 확정판결이 나오긴 쉽지 않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파기환송심이 끝나도 이에 불복하면 재상고심이 남아 있고, 이 과정에서 기일 통지, 서류 송달, 상고이유서 제출 등 법에서 정한 절차도 거쳐야 하면서다.
또 대법원의 이례적인 빠른 속도의 판결을 두고 향후 대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정치권과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생성형 AI 챗 GPT에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대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관해 물어봤다.
챗 GPT는 "'대선 전 확정판결 가능성은 낮다'며 출마에 직접적인 법적 장애를 주진 않더라도, 정치권과 유권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며 향후 선거 전략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챗 GPT는 "법조계에서는 대선 전 확정판결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후보의 대선 출마에 큰 법적 장애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민주당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 부각하며 대선 전략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 심리 기간이 이례적으로 짧았던 것을 두고, 대법관들이 전체 기록을 모두 검토하고 숙지했는지에 대해서도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챗 GPT는 "만약 일부 대법관들이 사건의 핵심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판결이 내려졌다면, 이는 사법적 책임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반면,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4인에서 먼저 심리하고,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밟는다.
그 과정에서 일부 의견서나 요약본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관들이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면, 제도적 개선과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단순히 판결 결과에 불만을 가진 쪽의 주장만으로는 섣부른 판단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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