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보다 기업들이 느끼는 규제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직적인 근로시간을 비롯한 노동 규제나 탄소 배출에 따른 부담 등이 복합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지난 10년간의 정책 평가를 주제로 연 온라인 좌담회를 통해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 좌담회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안종범 정책평가원구원장, 남형기 국무조정실 2차장, 이혁우 배재대 교수, 정지은 코딧 대표, 이세비 기획재정부 청년보좌역 등이 참석했다.
기업부담지수(BBI)는 정책평가연구원에서 기업이 체감하는 조세·준조세·규제·행정 등의 부담 수준을 수치화한 것이다.
앞서 2015년 마지막 발표 이후 10년이 흐른 올해 3월 전국 기업 913곳을 대상으로 동일한 구조의 조사를 진행했고, 업종·지역·규모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했다.
기준선 100을 넘으면 '부담된다', 넘지 않으면 '부담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조사 결과, 전체 기업부담지수는 105.5로 나타났다.
2015년(109.5)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기준선을 상회하고 있어 기업들이 각종 의무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세 부담은 120.9에서 100.7로, 준조세 부담은 122.5에서 112.5로 줄었다.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이 2012년 27%에서 2023년 24%로 조정되는 등 세율 변화가 있었다"며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줄어 수익 기반의 법인세 부담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규제 부담은 10년 전(88.3)과 비교하면 102.9로 크게 높아졌다.
노동규제(112.0), 진입규제(101.1), 환경규제(99.3), 입지·건축규제(99.2) 등 모든 영역에서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평가연구원은 "노동규제 부담지수에서 기업들이 큰 부담으로 느낀다는 게 중요한 대목"이라며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를 중심으로 고용유연성이 지극히 낮은 우리 노동시장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며, 국회를 중심으로 늘어난 규제 법령에 대한 압박이 반영된 것"이라고 짚었다.
행정 부담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10년 전 77.0에서 올해 111.0로 34포인트 증가했다.
지자체의 일선 규제가 늘고 행정 지연 등 관행이 기업의 체감 부담을 늘린 것으로 분석된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조세·준조세 부담이 약간 줄었지만 규제와 규제 행정에 대한 부담이 급증했다는 게 우려된다"며 "국회에서 이뤄지는 규제 입법에 대해 영향평가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찾고, 일선 지자체의 규제 행태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국내 규제환경을 과감히 바꿔 기회요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남형기 국무조정실 2차장은 "기업부담지수 결과는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시사점이 크다"며 "국무조정실과 대한상의는 향후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위해 기업 정책환경을 조사할 계획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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