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상황에서 반도체 같은 전략산업을 적극 지원해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와 산업계를 중심으로 나왔다.
정부가 매년 5조5000억원을 반도체 산업에 투입하면, 아무 지원이 없는 경우보다 국내총생산이 매년 7조2000억원 이상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국회 연구단체 '국가 미래비전 포럼', 한국경제학회와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형 반도체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행사에는 조정식 대표의원, 정태호 연구책임의원, 이학영 국회부의장, 안호영, 권영진, 김주영, 이기헌, 임광현, 정진욱 의원과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근 한국경제학회장 등이 참석했다.
반도체 산업의 경제효과 분석을 맡은 김덕파 고려대 교수는 "정부가 매년 국내총생산의 0.25%에 해당하는 5조5000억원을 반도체에 지원하면 성장률이 매년 0.17%포인트(약 3조7000억원)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아무 지원도 없을 경우 성장률이 0.16%포인트(약 3조5000억원) 떨어질 수 있다"며, "지원 여부에 따라 매년 7조2000억원 규모의 차이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반도체에 대한 정부 지원은 민간 투자를 이끌고 기술 발전을 촉진해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다른 산업까지 성장시키는 효과를 낳는다"며 "경쟁국들처럼 우리도 직접 보조금 지급 방식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연구는 반도체 공장 투자 효과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반도체 공장 1곳을 새로 짓는 데 21조원이 들고, 이 중 8조원을 공장 건설과 국산 장비 구매에 5대 3 비율로 나눠 투자하면, 다른 산업 분야에서 15조6000억원의 생산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장이 완공돼 가동을 시작하면, 매년 10조원어치 반도체를 생산하면서 추가로 13조7000억원 규모의 생산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도체 지원의 재정 환수 효과도 제시됐다.
김 교수는 "국내총생산의 1%인 22조원을 지원할 경우, 경제성장 덕분에 매년 4조~6조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며 "5~6년 안에 정부 지원금 전액이 세금으로 환수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부가가치 제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에 지원할 경우, 수익성이 높아 2~3년 만에 투자금에 해당하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패널토론에서는 글로벌 경쟁 속 반도체 전략 변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창욱 보스턴컨설팅그룹 MD파트너는 "지금까지 한국은 세제 감면 같은 간접 지원에 그쳤다"며 "앞으로는 대기업 특혜 논란을 넘어서 고부가가치 산업에 직접 지원을 확대해야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인프라 구축과 인재 확보 문제도 논의됐다.
고종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략기획실장은 "기업이 인프라를 직접 구축하면서 비용 부담과 인허가 지연 문제가 심각했다"며 "정부가 공공 인프라를 책임지고 조성해 기업들이 핵심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반도체 산업의 친환경 대응을 위해 무탄소 에너지 인증 제도 도입 필요성도 언급했다.
최재혁 서울대 교수는 "국내 우수 인재의 해외 이탈을 막고, 해외 고급 인재를 적극 유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기업은 성과에 따라 과감한 보상을 해야 하고, 정부와 대학은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반도체 산업 지원 확대 계획을 밝혔다.
이규봉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장은 "반도체 산업 지원 규모를 33조원으로 늘리고, 2026년까지 4조원 이상 추가 투입할 예정"이라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미국과 협의해 관세 리스크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국가 미래비전 포럼 대표의원은 "반도체는 국가 경제와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전략자산"이라며 "입법, 예산, 제도 설계에서 국회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도 "1분기 역성장 소식에 산업계가 충격을 받았다"며 "반도체 같은 전략산업 지원에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지난해 8월과 11월에도 국회 연구단체들과 함께 첨단산업 지원 필요성과 입법 과제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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