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재생에너지 vs 金 원전…대선 후보 에너지 공약 '극과 극'더팩트 기사제공: 2025-05-16 00:06:05

제21대 대선을 채 20일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의 에너지 공약이 공개돼 유권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왼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제21대 대선을 채 20일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의 에너지 공약이 공개돼 유권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에너지 공약은 '재생에너지'와 '원전'으로 극명하게 엇갈렸다. 다만 AI전력 공급원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거나 재원 마련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12일 에너지 정책을 포함한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발표된 공약에서 두 후보는 에너지 정책에서 상반된 관점을 보였다. 이 후보는 재생에너지, 김 후보는 원자력 발전에 중점을 두었다.

공약 우선순위에서도 두 후보의 행보는 엇갈렸다. 먼저 이 후보는 10대 공약 중 가장 마지막인 10순위에 에너지 정책을 배치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가속화를 목표로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24년 에너지수급 동향에 따르면 국내 전체 발전량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점차 늘어나 지난해 처음으로 10%를 돌파한 상황이다.

방법으로 햇빛·바람 연금 확대, 농가태양광 설치로 주민소득 증대 및 에너지 자립 실현을 공약했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및 재생에너지 직접구매(PPA) 개선 공약도 밝혔다. 특히 경제성장의 대동맥 역할을 할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은 이 후보의 대표적인 에너지 정책으로 꼽힌다. 2030년까지 서해안, 2040년까지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분산형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하고 에너지산업 육성 및 공급망 내재화를 통해 차세대 성장동력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원전 관련 공약은 없었다.

재원 대책은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과 2025~2030년 연간 총수입증가분을 활용하겠다고 제시했다.

제21대 대선을 채 20일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의 에너지 공약이 공개돼 유권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전경. /한수원

반면 김 후보는 공약 2순위에 에너지 산업을 배치하고 원전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세계 1위 원자력 기술로 에너지 강국을 실현하겠다는 목표 하에 AI 산업 필수인프라인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대형 원전 6기를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한국형 소형원전(SMR) 상용화 추진 및 원전 비중 확대로 안정적 전력원을 확보하고 원전 비중 확대를 통해 AI시대 에너지 공급능력을 확충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산업용 전기료 인하로 반값 전기료 기반을 조성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실현하겠다는 청사진도 그렸다. 에너지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를 정교하게 연결해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제고한다는 언급은 있었다.

재원 조달방안은 국비를 활용하고 민간 투자와 글로벌 기업 투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경우 선관위 제출 10대 공약에 에너지 정책을 포함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산업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구체성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양쪽 공약을 보면 먼저 안정적으로 무탄소로 공급할 전력원으로서 원전을 제시한 건데 원전을 아무리 빨리 지어도 25년은 걸린다는 점에서 새로 들어설 정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의 공약을 두고도 "호남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한다는 건데 호남은 이미 전력자급률 100%를 넘어서 호남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야 한다"며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낼 송전망을 구축하는데 드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구체적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zzang@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