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계약관리 시스템 구축·운용 등 시정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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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효성중공업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효성과 효성중공업이 하청업체에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한 혐의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자진시정안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효성중공업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 구제·거래 질서 개선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면 위법 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효성이 수급사업자에게 중전기기 제품의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조사하고 있었다.
효성은 지난해 11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송부 받은 후 수급사업자들과의 하도급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수급사업자와의 상생 협력을 도모하며 경쟁력 향상을 통해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이루고자 지난 3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효성은 △기술자료 요구 및 비밀유지계약관리 시스템 구축·운용 △업무 가이드라인 신설·정기교육 △품질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 설비지원 등의 수급어자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또 핵심부품 협력업체와의 연구개발·산학협력 및 국내외 인증획득까지 추가 지원하는 등 30억원 규모의 이행방안 마련 등도 제안했다.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및 수급사업자 보호 효과, 시정방안 이행비용과 예상되는 제재 수준, 실제 수급사업자의 금전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단순 제재보다는 동의의결을 통해 거래구조를 개선하고 수급사업자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및 수급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등 공익에 더욱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조항과 관련해 최초로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사례다.
공정위는 "해당 사업분야 선두주자인 효성이 기술자료 요구·사용 관행을 개선하면 다른 제조업 분야로도 기술자료 보호 문화가 더욱 원활히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다시 위원회에 상정해 인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pepe@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