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피고인 인권 우선한 것”… 野 “형소법 위반한 결정”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3-13 06:00:00

법사위 ‘尹 구속 취소’ 날선 공방
與, 즉시항고의 위헌성 강조
野 “본안서 다투겠단 檢 황당”
與 “‘영장쇼핑’ 공수처장 사퇴”
오 처장 “적법절차” 사퇴 거부
19일 법사위 檢 총장 증인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2일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판결로 빚어진 ‘구속기간 계산법’ 논란과 대검찰청의 즉시항고 포기 결정을 놓고 여야는 첨예하게 부딪혔다.
여당은 법원의 결정이 “피고인 인권을 우선한 것”이라며 즉시항고의 위헌성을 강조했고, 야당은 “형소법 위반”이라며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질의 답변하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가운데)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천 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허정호 선임기자

◆與 “피고인 인권 우선” vs 野 "형소법 위반 결정"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회의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 “이번 구속취소 결정은 제가 봤을 때는 기존의 명확한 판례가 없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편의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재판받는 피고인의 인권과 권익을 우선하라는 취지로 이해가 된다”며 법원의 결정을 옹호했다.

반면 야당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형소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2300명 검사가 체포적부심과 구속적부심이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계산해왔다”며 “형사소송법에도 맞지 않는, 형소법을 위반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도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오 처장은 “재판부가 판단하신 대로 날(日) 기준이 아니라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관련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10시간 32분 동안을 합하면 2025년 1월 26일 오전 9시 7분경이 아니라 같은 날 저녁 7시 39분까지 구속기간이 연장된다”며 “이 사건 기소는 그 이전인 같은 날 저녁 6시 52분경에 이루어졌으므로 정확히 기소 시한 47분 전에 기소를 완료했다.
재판부가 제시한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적법한 기소”라고 말했다.

여야는 검찰의 즉시항고 필요성을 두고도 부딪혔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사안에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판단이 있었으니 구속취소는 더 엄격한 법원의 판단이 있을 거고, 이에 따라 위헌성이 의심된다는 검찰의 판단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며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를 두둔했다.

반면 야당은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에게 “검찰에 즉시항고 수사지휘를 해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본안에서 다투겠다는 검찰의 입장이 황당하다”며 “본안재판 역시 이번에 구속취소 결정한 재판부가 담당하는데 본안에서 지난번에 잘못 결정했다고 번복하겠느냐. 상급기관에 즉시항고를 해서 다퉈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구속취소) 판결문에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 자체가 검찰에 즉시항고하라는 뜻”이라며 “구속취소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례가 없으니 당연히 해야 하는데 검찰이 안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뉴스1

◆與 공수처 공격에 野 '삼부토건 주가 조작' 수사 촉구

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쇼핑 논란’을 부각하며 오 처장 사퇴를 요구했다.
박준태 의원은 “(내란죄) 수사권 없는 위법 수사, 영장쇼핑, 불법 체포, 영장기각 은폐 등 공수처가 그동안 해온 일들을 보라”며 “이쯤 되면 공수처장께서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오 처장에 질의했다.
오 처장은 “저희는 업무집행에서 적법절차를 위반한 점이 전혀 없다”며 사실상 사퇴를 거부했다.

야당은 맞서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한 비난을 이어갔다.
야당은 오는 19일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를 열기로 하고 심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오전 회의에서는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실질적으로 조사권이 없는 금융감독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 이후 사후약방문으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조사한 것처럼 하는데 금융위가 조사할 수 있는가”라며 금융위 차원의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청래 위원장도 “제가 볼 때 이미 (사건이) 심각하니까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고 본다”며 “왜 이걸 가지고 시간을 끄는 것이냐”며 김 위원장을 압박했다.

김 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금감원 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그 내용을 본 후에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