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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이달 말까지 편성,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보험료율 13%와 소득 대체율 43%로 상향 조정하는 모수개혁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는 여전히 이견을 재확인하며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18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이번 달까지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함께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추진해야 하는데 정부가 소극적이라는 점을 민주당이 질타했다"며 "이달 중 여야가 협상할 수 있도록 정부에 추경안 편성을 요청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회동의 주요 의제였던 연금특위 구성은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박형수 수석부대표는 "상임위에서 군 복무·출산 크레딧 문제를 해결하고 난 후 연금특위를 여야 합의 하에 처리할 것인지, 문구를 기재할 것인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은 야당이 다수인 연금특위 운영 방식이 '협의'가 아닌 '합의'로 이뤄져야 한다며 문구 포함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연금특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만큼 문구를 넣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해당 문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을 사용할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회동에서 민주당은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것에 대해 본회의 긴급 현안 질의을 진행하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상임위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박성준 수석부대표는 "외교 실패의 가장 큰 문제가 민감 국가 지정"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20일 본회의 뿐 아니라 21일에도 긴급 현안 질의를 열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반면 박형수 수석부대표는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한 후 본회의에서 다룰지 말지 결정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아주경제=조현정·이다희 기자 joa@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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