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구성, 전통적으로 합의 처리 원칙"
"'합의 처리' 문구 빼는 것 수용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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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금특위 구성은 전통적으로 합의 처리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민의힘이 18일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에 여야의 '합의 처리' 문구를 명시화하고 연금특위를 구성해야만 모수개혁안을 합의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견지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금특위 구성은 전통적으로 합의 처리가 원칙"이라며 "(민주당이) 이번에 '합의 처리'라는 문구를 빼겠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국회 특위를 발족하면서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문구가 빠진 적이 거의 없는데 (민주당은) 유독 '합의 처리' 문구를 빼자고 한다"라며 "오해일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야당이 안건을) 일방 처리하겠다는 건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여야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각각 6명,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에서 1명으로 연금특위를 구성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안건을 강행 처리하는 것을 원천 차단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합의 처리' 문구를 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김 의장은 "모수개혁은 먼저 보건복지위원회에 여야가 논의해서 처리하기로 한 것은 맞다"라면서도 "우리 당은 연금특위 합의 처리를 전제로 한 구성이 선결되고 나서 복지위에서 모수개혁안을 합의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내는 돈'인 보험료율 13%와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 43%의 모수개혁안에 합의한 상태다.
김 의장은 "큰 문제는 아니"라면서 "'합의 처리' 문구를 넣는 데 (야당이) 동의만 한다면 복지위에서 모수개혁은 합의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연금개혁을 지난하게 많이 끌어 국민이 보기에 불편하신 게 있겠지만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면서 "국회가 특위 구성에서 전통적·관례적으로 서로 협의해 '합의 처리'라는 문구를 삽입해 왔기에 굳이 이번에만 빼야 한다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