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43%'라는 큰 산을 넘은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가 무산 위기에 부딪혔다.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 처리'가 전제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합의를 뒤집었다며 단독 처리를 검토하겠다고 맞섰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금개혁은 사실상 마무리 협의를 못 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연금개혁 모수개혁안에 대한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3%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지원 확대 등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구조개혁을 논의할 연금특위 구성에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여야합의 처리' 문구를 넣어야 모수개혁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문구를 넣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국회 특위를 발족하면서 '여야 합의로 안건을 처리한다'는 문구가 빠진 적이 없다"며 "그런데 이번에만 유독 문구를 빼자고 하는 건 일방 처리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연금특위에서 안건을 여야 합의 처리한다는 전제하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모수개혁을 처리해야 한다"이라며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는 것에 서로 동의만 되면 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여야 합의안을 기초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오전 국정협의회에서도 연금개혁은 보건복지위가 모수개혁 입법을 논의하고 그 상황에 따라 연금개혁 특위 운영원칙으로 합의 처리를 추가할 것인지를 논의하기로 했다"며 "사실상 연금 모수개혁의 세부 사항에 대한 합의만 원만히 이뤄지면 연금개혁 특위의 합의 처리도 함께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전에 합의된 사안을 정면으로 뒤집고 나오니 대체 어떻게 협상하겠다는 건지, 연금개혁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여야가 20일 본회의에 연금개혁안을 상정해 처리하자는 합의를 이행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장보경 수습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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