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해운사·선박에 입항 수수료 부과… 韓 조선업계 영향은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4-18 10:20:29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산 선박 건조를 장려하기 위해 중국산 선박을 이용하는 해운사 등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17일(현지시간) 중국 해운사,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 등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수료는 180일 뒤인 10월14일부터 단계적으로 부과된다.

캘리포니아 롱비치 항구 컨테이너 터미널에 코스코 해운이 정박해 있다. AP연합뉴스

USTR은 중국 기업이 운영하거나 소유한 선박에 t당 50달러(약 7만1000원)의 입항 수수료를 징수하고, 이를 매년 올려 2028년에는 t당 140달러가 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이 아닌 나라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이라도 중국에서 건조했으면 10월14일부터 t당 18달러를 내야 한다.
수수료는 매년 늘어 2028년에는 t당 33달러가 된다.
t 대신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컨테이너 1개당 120달러에서 시작해 2028년 250달러까지 증가한다.

다만 미국 기업이 소유한 선박이나 화물이 없는 선박, 특정 규모 이하 선박은 수수료를 면제한다.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은 10월 14일부터 CEU(1CEU는 차 한 대를 운반할수 있는 공간 단위)당 150달러를 내며 단계적 인상 계획은 없다.

세 종류의 수수료가 중첩되지는 않으며 특정 선박은 한 종류의 수수료만 내게 된다고 USTR은 설명했다.
USTR은 해운사(중국 해운사 제외)가 미국산 선박을 주문해 인도받는 경우 미국산 선박보다 작거나 규모가 같은 외국산 선박에 대해 수수료를 최대 3년 유예하기로 했다.

USTR은 또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미국 건조를 장려하기 위해 3년 뒤부터 미국에서 수출하는 LNG 물량의 일부를 미국산 LNG 운반선으로 운송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28년 4월17일부터 전체 LNG 수출 물량의 1%를 미국산 LNG선으로 운송해야 하며, 2047년에는 이 비중을 15%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USTR은 중국산 STS(Ship To Shore) 크레인에 100% 추가 관세, 중국산 컨테이너에는 20∼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 AFP연합뉴스

이런 조치는 모두 미국의 조선·해운업을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USTR은 지난해 4월 미국 5개 노동조합의 청원으로 중국의 해양·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으며, 지난 1월 중국이 이들 산업을 지배하려고 불공정하게 경쟁해 미국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USTR은 5월 19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최종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USTR의 조치가 시행되면 중국과 경쟁하는 한국 조선업체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해왔다.
해운사들은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선박을 많이 이용했으나 앞으로는 미국 입항 수수료 부담 때문에 한국에 선박을 주문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미국 현지에 투자했거나 미국 조선소와 제휴해 미국산 선박 생산이 가능한 한국조선업체도 수혜가 예상된다.
미국에 조선소를 가진 한화그룹 자회사 한화해운은 지난달 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선박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데 필요한 경제성을 확보하려면 입항 수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번 조치는 USTR이 2월에 제안한 방안을 전부 채택하지는 않는 등 그 강도가 약해졌다고 로이터통신은 평가했다.
그간 해운사들은 수수료 부담이 크고, 물가 인상 요인이 될 것이라며 USTR에 정책 완화를 호소해왔다.
베이징=이우중 특파원 l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