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햐 5월호' 발표
법인세·소득세 증가에도 적자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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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분기 정부 관리재정수지가 3월 말 기준 역대 두 번째로 큰 61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우지수 기자] 올해 1분기 관리재정수지가 61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14조원가량 개선됐지만, 3월 말 기준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총수입은 159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2조5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210조원으로 2조2000억원 감소했다.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많아 통합재정수지는 50조원 적자를 나타냈다. 이는 1년 전보다 14조7000억원 개선된 수치다. 여기에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흑자(11조3000억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월 말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61조3000억원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질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 꼽힌다.
3월까지 국세수입은 93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4000억원 늘었다. 3월은 법인세 납부 마감과 소득세 증가 시기가 겹치는 세수 성수기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6조5000억원, 소득세가 2조8000억원 증가한 반면 부가가치세는 1조5000억원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한국은행 잉여금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3조9000억원 늘어난 11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한은 잉여금은 5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조5000억원 확대됐다. 기금수입은 55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000억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주택기금사업 방식 변경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소폭 줄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지급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 지출은 2조2000억원 감소한 210조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출 진도율은 31.2%로, 전년보다 2.2% 낮은 수준이다. 기재부 측은 "최근 5년 평균 수준"이라며 "1분기 신속집행률은 41.7%로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75조9000억원으로 전월보다 4조6000억원 줄었다. 이 중 국채 잔액은 1174조5000억원이며, 국고채권이 1080조7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4월 한 달간 국고채 발행 규모는 20조9000억원, 외국인 투자자의 순투자 규모는 9조6000억원 순유입됐다. 이달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은 5월 누계 기준부터 재정동향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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