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임기 정부에 따라 매번 리셋되는 정치, 금융과 규제로 큰 비전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K금융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금융을 정치 수단으로만 다루는 데서 벗어나 장기적인 금융정책, 규제 완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JP모건과 모건스탠리 등 글로벌 투자사들은 올해 한국에 방문해 주요 금융지주사 회장들과 만나서 밸류업 계획을 청취했다.
투자사들은 국내 금융시장에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도 대통령 탄핵 이후 불안정해진 투자 환경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해외 투자자들은 지난해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줄어든 것을 예로 들며 불안정한 투자환경에 대한 질문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반복되는 불안정한 정치 상황과 각종 규제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위험 요소로 부각되며 국내 금융기업 밸류업의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5월까지 외국인 투자자는 금융지주사를 포함한 금융업권(코스피 기준)에서만 2조6521억원이 넘는 주식을 순매도했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도 금융권 밸류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공약 중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 비용의 금융소비자 부당 전가 방지'가 실현될 경우 금융사들은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각종 비용을 추가로 떠안아야 한다.
횡재세도 형태만 바꾸어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온라인·비대면 시장이 급성장하며 소상공인 침체가 심화됐고 연쇄적으로 부동산 시장까지 무너졌다"며 "트렌드 변화에 초점을 맞춘 본질적인 해법 찾기를 건너뛴 채 금융권의 긴급 수혈만 이뤄진다면 경기는 물론 금융사 가치는 회복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진정한 금융산업 밸류업이 이뤄지려면 금융을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악순환을 끊고 이에 걸맞은 규제 해소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금융업 청사진에 대한 큰 그림이 나와야 하는데 이번 공약에는 지출 얘기만 들어있다"며 "감독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차원에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규제 환경 조성이 시급한 때"라고 말했다.
아주경제=권가림 기자 hidden@ajunews.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주경제(www.ajunews.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