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美 ‘민감국가’ 지정… 한동훈 “핵무장론 때문? 핵무장은 국익”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3-18 07:21:55

“핵무장 자체를 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일본처럼 농축 재처리 기술로 핵잠재력을 확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국의 ‘민감국가 리스트’에 동맹국가인 한국이 추가된 것이 핵무장론 때문이라고 주장하자 “핵무장은 허장성세가 아니라 국익”이라고 반박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에서 열린 '국민이 먼저입니다' 발간 기념 북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조계종 총무부장 성화스님과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핵 잠재력 확보는 허장성세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여당을 겨냥해 “(여당 의원들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하는 허장성세를 보였다”며 “이런 상황 등이 결국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완벽한 외교 참사이자 정부 실패”라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이와 관련 “이 대표처럼 누구 책임이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독립 국가의 정치인이 (분류 사실에) 일희일비하는 건 맞지 않다.
누가 잘했다 못했다 국내에서 말하는 건 적절치 않은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교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예측 가능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외교를 통해 알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힘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는 핵무장 자체를 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하면서 국제 제재가 올 것”이라며 “일본처럼 농축 재처리 기술로 핵잠재력을 확보하는 걸 말씀드렸다.
그건 허장성세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지난 1월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에너지부 회의실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앞서 미국이 지난 1월 동맹국가인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추가했다.
이는 북한과 동급은 아니지만 같은 명단에 오른 것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SCL)으로 분류됐다고 국내기자단 질의에 공식 확인했다.

미 에너지부는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로 분류된 게 맞냐는 국내기자단 질의에 벤 디트리히 에너지부 대변인은 명의로 “미정부는 지난 1월 초에 한국을 민감국가 최하위 범주(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미 에너지부는 “이 목록에 포함된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SCL에 지정된 많은 국가는 미국가 다양한 에너지, 과학, 기술, 대테러 및 비확산 문제와 관련해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인이나 DOE 직원이 해당 국가를 방문하거나 함께 사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으며 해당 국가 국민이 DOE를 방문하는 것도 금지되지 않고 기술 협력 역시 금지하지 않는다”며 “다만 방문과 협력은 사전에 내부 검토를 거친다”고 했다.

미 에너지부는 “한국과의 양자 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기 때문에 미 에너지부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