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민감국가’ 지정 파장에… 조셉 윤 “한국이 민감 정보 잘못 다뤄”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3-18 14:08:53

“민감국가라는 것은 에너지부 연구소에 국한된 조치”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18일 한국이 미 에너지부(DOE)의 동맹국인 한국을 민감국가 대상에 지정된 것이 ‘민감한 정보를 잘못 다뤘기 때문’이라면서도 큰 문제(빅 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 대리가 1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암참 초청 특별 간담회에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윤 대사대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초청 특별 간담회에서 “에너지부 산하에 ‘수출 민감 품목’(export-sensitive), 즉 반출이 금지된 품목을 다루는 연구소가 있는데 이곳에 작년 한 해에만 2000명 이상의 한국 학생·연구원·공무원이 방문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서 온 방문객이 너무 많다 보니 어떤 사건이 있었다”라며 “(한국 측이) 민감한 정보를 잘못 다뤘기 때문에 이 명단(민감국가)에 오른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사대리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설명하진 않았지만, 한국 측 방문객을 통해 반출 금지 품목이 외부로 유출되는 보안 사고가 발생해 한국이 민감국가에 포함됐다는 취지로 읽힌다.

다만 윤 대사대리는 “민감국가라는 것은 에너지부 연구소에 국한된 조치”라며 “마치 큰일이 벌어진 것처럼 모든 것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됐지만, 이것은 절대로 ‘빅 딜’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번 조치는 한국 정부의 정책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인공지능(AI)이나 생명공학 협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임을 명확히 하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 대리가 1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암참 초청 특별 간담회에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앞서 미국이 지난 1월 동맹국가인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추가했다.
이는 북한과 동급은 아니지만 같은 명단에 오른 것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SCL)으로 분류됐다고 국내기자단 질의에 공식 확인했다.

미 에너지부는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로 분류된 게 맞냐는 국내기자단 질의에 벤 디트리히 에너지부 대변인은 명의로 “미정부는 지난 1월 초에 한국을 민감국가 최하위 범주(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미 에너지부는 “이 목록에 포함된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SCL에 지정된 많은 국가는 미국가 다양한 에너지, 과학, 기술, 대테러 및 비확산 문제와 관련해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인이나 DOE 직원이 해당 국가를 방문하거나 함께 사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으며 해당 국가 국민이 DOE를 방문하는 것도 금지되지 않고 기술 협력 역시 금지하지 않는다”며 “다만 방문과 협력은 사전에 내부 검토를 거친다”고 했다.

미 에너지부는 “한국과의 양자 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기 때문에 미 에너지부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