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에 사법시계 맞춰라 헌재 압박”… 野 “광장서 끝까지 싸울 것”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3-23 18:47:52

‘슈퍼 사법위크’ 격랑 예고
與, 尹 조속 선고 압박 겨냥해
“野의 협잡”… 불복 빌드업 주장
민주, 천막당사 꾸려 헌재 압박
“尹 파면 촉구 국민과 함께할 것”
한덕수·이재명 결과 1승1패 땐
여야 아전인수 해석… 혼돈 격화
주내 尹탄핵 선고땐 최대 분수령

한국정치의 ‘혼돈’은 가까스로 1막을 끝낼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적 파장이 중대한 분기점을 맞고 있다.
이번 주,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내릴 판단을 통해 이 혼돈의 진로를 가늠해볼 수 있게 된다.

여도 야도 여론전 사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사진)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왼쪽)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말하고 있는 모습.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26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여야는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뉴스1·연합뉴스

핵심 일정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헌법재판소)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서울고법)다.
여기에 헌재가 역대 최장기 심리 중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까지 내릴 경우, 이번 주는 그야말로 ‘운명의 한 주’, ‘정국의 절정’이 된다.

◆여야, 여론 총력전

여야는 주말 사이 여론전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이번 주 사법부 판단이 정국 전체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식 아래, 전면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조속한 처리를 헌재에 촉구한 것을 두고 “26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선고를 의식한 정치적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과 민노총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시계를 이재명 단 한 사람에게 맞추라고 협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까지 감안하면, 민주당은 2심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경우 사법부 거부 운동을 위한 ‘빌드업’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 헌재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천막당사’를 선택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헌재의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과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전원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겠다”며 “24일부터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설치·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할 때까지 민주당은 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라며 “광화문 천막당사를 내란 수괴 파면과 대한민국 정상화의 거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절정의 일주일’ 이후, 한국은 어디로

“사실상 심리적 내전 상태”라는 말이 나올 만큼 정치·사회 양극화가 극단화된 가운데, 이번 주 내려질 주요한 법적 판단은 대한민국의 향후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4일 선고될 한 총리 탄핵심판은 향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예측해볼 수 있는 가늠자로 주목된다.
탄핵 사유 중에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헌재가 국회의 의결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각하할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정리될 수 있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전망을 미리 판단하기는 어렵다.

26일 선고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은 한 총리 탄핵 결과와 맞물려 정치적 파장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크다.
한 총리의 탄핵심판이 기각되거나 각하되고, 이 대표의 유죄 판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지된다면, 이 대표의 정국 장악력은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여권 내에서는 친윤(친윤석열)계의 주도권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한 총리 탄핵이 인용되고, 이 대표가 무죄를 받을 경우에는 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의 위상이 강화되고, 여권 내에서는 윤 대통령 책임론이 제기되며 권력 재편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여야 모두 ‘1승1패’를 거두는 경우, 판결을 둘러싼 아전인수식 해석이 이어지면서 정치권의 갈등이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 정국 격랑

만약 헌재가 이번 주 안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까지 선고할 경우, 정치권은 그야말로 폭풍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게 된다.

탄핵이 인용되면 즉각적인 조기대선 정국이 현실화되고, 야권은 대선 모드로 급속히 전환할 것이다.
반면 여권은 윤 대통령의 파면에 따른 정치적 책임 공방과 리더십 부재로 인해 일시적 혼돈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비명계는 친명계를 향해 강도 높은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윤 대통령의 복귀를 계기로 친윤계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될 수 있으며, 윤 대통령이 이미 언급해온 개헌론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이도형·배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