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탄핵’ 칼은 뽑았지만… 속내 복잡한 野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3-23 18:50:04

공 넘겨받은 우원식, 탄핵 신중론
이번주 표결 가능성 낮게 점쳐
“지지층 결집 효과 노린 탄핵
野, 표결 강행 안할 것” 분석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최 대행 탄핵의 공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넘어갔다.
우 의장은 탄핵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당장 이번주 탄핵안이 국회 표결에 부쳐지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최 대행)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의장실과 본회의 날짜 잡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시스

고위 공직자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현재 국회가 확정한 본회의 날짜는 27일뿐이다.
27일 탄핵안을 표결하려면 그 전에 탄핵안 보고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해야 하고, 27일에 보고를 하면 주말 전 28일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하는 셈이다.

우 의장이 탄핵안 처리에 속도를 낼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의장실 관계자는 “당장 탄핵안을 처리하는 데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최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위헌 행위로 보면서도 탄핵에는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졌다.
특히 24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26일 이재명 대표 2심 선고가 예정돼 있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나올 수 있어 우 의장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표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우원식 국회의장. 연합뉴스

우 의장이 야당의 본회의 보고 이후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지 않아 탄핵안이 폐기될 가능성도 있다.
의장이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더라도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할 수 있다.
탄핵안 결정권을 일임받은 민주당 지도부가 발의를 밀어붙이긴 했지만, 당 내부적으로는 최 대행 탄핵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민주당이 표결까지 강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탄핵안 발의가 최 대행에 대한 경고 수위를 높이며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아직 탄핵안 표결 시기를 밝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지도부가 최 대행을 정말 괘씸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최 대행 탄핵은 실리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지지자 요구에 맞춰 강경하게 대응하면 우 의장이 만류하면서 완충제 역할을 하는 양상이다.

여당은 “민주당은 ‘집단광기로 당 대표 죄악을 덮어보겠다’는 심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은 민심의 역풍이 두려워서 최상목 대행 탄핵을 참고 있다가,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판결이 가까워 오자 탄핵안을 내지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희연·김나현 기자